카자흐스탄 외국인 규제 대폭 완화

독립 후 27년 만에 거주등록제도 사실상 사라져

노동비자 현지서 발급 가능

 (알마티=연합뉴스) 윤종관 통신원 = 중앙아시아의 대표국가 카자흐스탄이 외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.

카자흐 내무부는 외국인이 카자흐에 비자로 입국 시 비자 기간까지 거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. 이는 카자흐스탄 한인 총연합회가 교민 편의를 위해 공문으로 질의한 데 대한 내무부의 공식문서 답변으로 13일(현지시간) 확인됐다. 

 무비자 입국의 경우 국가별로 체류허용일 동안 거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. 한국의 경우 카자흐 무비자 체류허용 기간은 30일이다. 

  이태 전 자전거 여행을 했던 외국인 한 명은 거주등록 신청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곳까지 가는 데만 무려 3일이 소요됐고 마침 공휴일이 겹쳐 자연스럽게 범칙금을 납부해야 했다. 당시 거주등록을 해야 하는 규정은 입국일 기준 공휴일 포함 5일 이내였다.     

  또 카자흐 노동부는 외국인이 주주이자 대표이사일 경우 노동허가 없이 현지에서 노동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달 전에 조치해 현재 일선에서 관련 업무가 무난히 처리되고 있다. 지금까지 외국인은 노동허가 취득(약 두 달 소요) 후, 초청장(2주 소요)을 받아 본국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했다.

  카자흐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달 외국인 업체에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를 특별히 전담하는 정부부서까지 신설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.

  한 CIS(독립국가연합) 전문가는 "외국인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정부 차원에서 확대 제공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개방화로 위기감을 느낀 카자흐 정부의 대책"이라고 분석했다.